서울 경기 제외, 전국 부동산 규제 해제 된다

정부는 오늘 10일 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규제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서울과 경기 지방 4곳을 제외한 전국 부동산 규제지역을 해제한 것인데요. 규제 해제가 되면 달라지는 점이 무엇인지 확인해 봤습니다.

 

아파트-사진

 

최근 집값의 하락과 더불어 건설사들의 연이은 도산 위기 소식에  정부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서울·경기를 제외한 전국에 부동산 규제를 해제하기로 한것인데요. 정확하게는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이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된 것입니다.

 

규제지역 해제는 오는 14일 자정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규제지역에서 풀리게 되면 대출과 세제, 청약, 거래 등 집과 관련된 거래를 하는 모든 부분이 완화가 됩니다.

이러한 정책 완화의 달라지는 점으로는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무주택자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가 50%로 일원화되며, 규제 지역 내 서민, 실수요자의 경우 LTV 우대 한도도 4억에서 6억으로 껑충 오릅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며,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허용)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보증 한도 또한 1억에서 2억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무주택 청년(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전세 대출보증 한도 역시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밖에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이 완화되는 등 정부는 주거 안정을 위한 방침을 지속적으로 신경 쓸 것으로 보입니다.